대학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ㆍ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학술‧연구 등 공공의 목적과 무관하게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별도 법인* 또는 별도 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 예시 :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온라인을 통해 우유, 비누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등 처리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가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대상이고, 법 제39조의9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7항)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수탁자도 그 자신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9조의9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오프라인 사업(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의 ‘이용자수’ 산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 또는 서비스 미이용자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의
‘이용자수’에 포함

‘이용자수’와 ‘회원수’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수’에 포함됨

임직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수’ 산정 시 임직원 수는 제외됨

- 준비금 : 회사가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을 공제한 금액(잉여금) 중 일부를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

- 임의적립금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을 유보한 것으로, 그 이용 목적과 방법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